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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4일,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경을 투입하려 한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절차를 무시한 채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포고령 1호’를 통해 국회의 활동과 정당의 정치 활동까지 금지한 것은 민주주의 원칙과 권력분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지적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단 2시간짜리 경고성 조치였을 뿐”이라며 평화적 계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그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됐고, 헌법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도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봤다. 내란죄 조항을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적용 법률 조문의 변경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끝으로 “야당의 전횡에 책임감을 느꼈다 해도, 대통령은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외면하고 민주정치의 기반을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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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리 Fri, 04 Apr 2025 15:27:23 +0900 http://xn--2i4bi0j39f.com/bbs/board.php?bo_table=aa1&wr_id=150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1시 35분 삼청동 안가에 도착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동시에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경호처에는 안가 관련 CCTV 서버가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이 새로운 영장 발부 없이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발부받은 영장의 집행 기한이 남아 있어 추가로 영장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에도 특별수사단은 동일한 내용의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공무상·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진입을 거부하면서 수사관들은 빈손으로 돌아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상 또는 직무상 기밀이 있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협조해야 한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계엄 선포 전후 안가 출입 인물과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된 지시 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다. 과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선포 3시간 전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사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계엄 해제 당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윤 대통령과 모임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약 한 달 만에 압수수색을 재개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구속과 함께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수사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점도 이번 조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또다시 가로막을 경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증거 인멸 시도가 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계엄 사태의 전말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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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리 Mon, 20 Jan 2025 17:04:25 +0900 http://xn--2i4bi0j39f.com/bbs/board.php?bo_table=aa1&wr_id=149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8만 달러(약 1억1200만 원)를 돌파하며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친암호화폐 성향을 보여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심리가 더욱 뜨거워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조만간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선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4.7% 상승한 8만92달러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8만 달러를 넘어섰다. 비트코인은 미 대선이 있었던 5일 7만5000달러를 돌파하며 올해 3월의 최고가를 약 7개월 만에 경신했으며, 이후 계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8만80달러까지 오르며 8만 달러 벽을 돌파했다. 5일 6만7000달러대까지 하락했던 비트코인은 이후 상승세를 타며 연이어 고점을 갱신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가격 급등 배경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친암호화폐 정책 기조를 꼽는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며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았다. 특히 지난 7월에는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 참석해 “미국 정부가 보유할 비트코인은 전량 100% 유지할 계획”이라고 언급, 정부 차원의 암호화폐 비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미국에서 연말에 출시될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옵션 상품도 긍정적인 수급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강유리 Mon, 11 Nov 2024 14:07:20 +0900 http://xn--2i4bi0j39f.com/bbs/board.php?bo_table=aa1&wr_id=148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에서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국기 문란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11년 만에 성사된 여야 대표 간 회담이 하루 만에 긴장 상태로 전환된 배경이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서 이런 중대한 발언이 나왔다면, 민주당은 반드시 이를 뒷받침할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거를 나중에 제시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도 "계엄령과 관련된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이는 단순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천준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제보를 바탕으로 이러한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민주당의 입장을 옹호했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리는 정기국회 개회식은 22대 국회의 ‘약식 개원식’을 겸하게 되면서, 현재의 험난한 국회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낼 예정이다. 22대 국회는 1987년 이후 가장 늦게 개원식을 진행했으며, 이번 개원식에는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쟁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채 상병 특별검사법과 지역화폐법의 추석 전 통과를 목표로 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에 대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저출생 대응 관련 법안 등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는 법안은 별도 협의체를 통해 계속 논의될 예정이다.

]]> 강유리 Tue, 03 Sep 2024 09:03:54 +0900 http://xn--2i4bi0j39f.com/bbs/board.php?bo_table=aa1&wr_id=147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재석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다. 이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각각 성명을 발표하며 이 사실을 알렸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다. 이는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게 사측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사회 불평등 해소 방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노동약자'를 보호하려 한다면, 노조법을 즉시 공포해 노동약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조합이 사회 불평등을 완화해 왔다는 것은 사회적 상식"이라며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노동조합이 제 기능을 해야 국민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고되어 있어 기뻐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대통령이 노동약자 보호를 말하면서도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묻지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중단하고 노동약자 보호에 진심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산업현장과 노사관계 당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브리핑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오늘 말한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거부권 행사 건의를 시사하며 해당 법안이 또다시 폐기될 가능성을 예고했다.

]]> 강유리 Mon, 05 Aug 2024 16:29:36 +0900 http://xn--2i4bi0j39f.com/bbs/board.php?bo_table=aa1&wr_id=146
12일 북한은 조선중앙TV에서  휴대전화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권장사항을 설명하는 프로그램의 배경 화면에 '삼태성8'이라는 명칭의 스마트폰을 등장시켰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 의하면 ‘삼태성’은 항일무장투쟁 시기 세 개의 밝은 별이라는 뜻으로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일성의 부인인 김정숙을 의미한다.

등장한 삼태성8의 모습을 보면 스마트폰의 뒷면에 '삼태성8'이라는 제품명이 쓰여있고, 후면카메라 2개 전면카메라 1개가 장착되어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평양터치, 진달래, 아리랑, 푸른하늘 등 여러 종류의 스마트폰을 출시했다.

조선중앙TV는 “오늘날 이동통신 수단의 하나인 손전화기(휴대전화)는 우리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기호품이 되고 있다”면서 사용 시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또한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에는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전자기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귀에 휴대전화를 대지 않는 것이 좋으며, 통화 연결 1∼2초 뒤에 귀에 대라고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화면의 밝기를 너무 밝거나 어둡게 하지 않고 눈에 편안한 정도로 조절하며, 어린이의 휴대전화 이용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조선중앙TV는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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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리 Thu, 13 Jul 2023 11:09:00 +0900 http://xn--2i4bi0j39f.com/bbs/board.php?bo_table=aa1&wr_id=145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를 위한 주4일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SNS에  "노동시간이 야기하는 새로운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중에서 원하는 이들에 대해 주4일제를 현실화 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작성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정기조를 사람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로사, 갑질, 낮은 임금 등으로 잔혹한 사회적 죽음이 계속 되고 있다",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과로사와 직장 내 괴롭힘, 불법 야근, 부당징계 등에 대해 노동법이 일터에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동일 노동 동일 가치, 전 국민 고용보험이 뿌리내리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을 제도화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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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연 Mon, 01 May 2023 11:56:54 +0900 http://xn--2i4bi0j39f.com/bbs/board.php?bo_table=aa1&wr_id=144
세계한인과학기술자대회가 7월 4~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세계한인과학기술자대회는 세계 각지 한인 과학자들이 국내에 모이는 행사이다.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지난 30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의 학술대회와 다르게 모든 과학기술을 총망라해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대회의 주제는 "우주와 미래과학기술 전략회의'로 미래 과학기술 발전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게 목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회장은 이밖에 과총이 위치한 인근 테헤란로에 과학 분야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들을 결합한 일명 '테헤란밸리'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세계한인과학기술자대회는 이 회장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회로 과총과 19개 재외한인과학기술자협회가 주관하고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이지호 Thu, 30 Mar 2023 17:24:3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