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대학 등록금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3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엔 ‘대학생 근로 장학사업’, ‘우수 학생 국가 장학사업’도 포함됐다. 총 3조8788억 원을 투입해 약 115만 명의 학생을 지원할 방침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원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157억 원 줄었다.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으로 선발되는 근로 장학생은 지정 기관에서 일정 시간 근로한 대가로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근로·우수 장학생 지원도 전년보다 확대한다. 근로 장학생은 지난해 10만9000명에서 올해 12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우수 장학생 역시 전년(3만1000명)보다 1300명 늘어나 4만4000명이 혜택을 받는다.

저소득·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돕는 '국가장학금'은 약 103만명에게 3조4천831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가계의 실업·폐업 등 경제 상황이 곤란해진 학생에게 국가 장학금을 추가 지원(등록금의 10% 수준)할 예정이다.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해 근로장학생 재택근무도 허용한다. 아울러 학기당 근로 한도를 450시간에서 520시간으로 상향 조정해 근로를 더 원할 경우 장학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대학에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의 참여 조건도 개선한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Ⅱ 유형은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 인상 여부를 보고 지원을 결정하는데,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인문·사회계열 학과의 충원이 안 돼 실제로 평균 등록금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산식에 따라 평균 등록금이 인상되는 것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학과 구조조정을 하는 대학이 오히려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과 구조조정을 원활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학과를 신·증설해 자연적으로 평균 등록금이 상승할 때는 평균 등록금이 인상돼도 예외적으로 인상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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