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PNP(필리핀 경찰청) 치안감 ROBERRO B. FAJARDO

국내 최대 민간정보조사기관 ‘서치코(의장 이도현)’는 플랫폼의 국내외 출시를 앞두고, 지난 14일 필리핀 최고 명문대 UP(University of the Philippines)에서 진행하는 탐정, 보안, 경호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했으며,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장(원장 강동욱), 대한 민간조사협회(회장 하금석) 등과 함께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PSPI(필리핀 탐정협회/특별회원), PADPAO(필리핀 경호협회/안전조사관)의 자격을 취득한 후 추가로 UP/ROTC, 한필 법무법인과도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또한 탐정, 보안, 경비관련 인ㆍ허가 및 관리 관청인 PNP(필리핀 경찰청)를 방문, 치안감(ROBERRO B. FAJARDO)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필리핀의 탐정, 보안, 경비 제도에 대한 역사와 법률, 그리고 인ㆍ허가 관련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필리핀은 1966년도에 탐정, 보안, 경비 관련 법이 제정되어 관련 산업이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되는 등 오랜 역사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탐정업 관련 법률이 사생활의 침해 등의 이유로 해마다 국회에서 계류, 파기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탐정업에 대한 오랜 선행 모델의 국가를 학습함으로서 아직 법률과 제도가 미비한 국내의 환경에 학술적, 실무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민간조사시장은 수요에 의한 공급시장이 자연스럽게 태생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법률과 제도의 미비로 인한 불법행위로 사회문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수년전 62년간 존속되었던 간통법의 폐지와 함께 민간조사 시장이 불완전한 상태로 급속히 확장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치코(의장 이도현)는 현재 탐정, 흥신소, 심부름센터,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상호로 마치 합법인양 불법행위를 하며,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사업자들을 행정청과 유관기관, 대한민간조사협회(회장 하금석) 등과 연계해 정보조사, 사실조사 시장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국의 민간조사자격자(PIA) 5000여명과 함께 “비대면, 비통화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정보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개정보만을 활용해 정보 수집 및 사실조사를 함으로서 사생활 침해를 금지하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간조사원(PIA)들이 업무 관련해 위반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추적에 관한법률 등 20여가지 개별 법률들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과 민간조사원(PIA)간의 사건에 관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환경적, 기술적으로 구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게시물은 한예지님에 의해 2020-09-02 15:54:08 탐정보도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