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민주당내 이재명계와 반이재명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6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3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비이재명계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지사에 대해 총공세에 나섰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58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카드나 상품권 등 신청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6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13일부터다. 지원금은 10월29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12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남은 금액은 국가에 환수된다이번 국민지원금은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한다. 세대주만 신청 가능했던 지난해 지원금 지급 방식을 개편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해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3일 전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하면서 지급대상에 포함된 도내 소득상위 12%인 253만6000명은 현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경기도와 시군이 매칭으로 추가예산을 부담해 이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만큼 도의회에서 먼저 관련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도는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3회 추경예산안이 상임위, 예결특위를 거쳐 1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추석전 지급을 목표로 지급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예산안은 당초 재난지원금 제외자 상위 12%를 166만명으로 추산해 4190억원으로 편성했으나 이후 정부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른 소득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253만600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6348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도 안전관리실이 제출한 3회추경 재난지원금 예산안을 놓고 심의를 벌였다.

박원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날 오전 3회 추경 국민상생지원금 예산안 설명을 통해 "당초 소득 상위 12.3%인 166만명을 대상으로 4158억원을 3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했다"며 "그런데 8월18일 정부 지원금 확정 내시에 따라 대상자가 253만6000명으로 늘어 당초 대비 2190억원 증액됐고, 총 6348억원 규모를 편성해 지난달 25일 도의회에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어 "이에 따른 도비 추가예산(시군 부담분 제외)은 1972억원에 달한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활성화와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상환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이 상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낙연계인 더불어민주당 오광덕 의원이 첫 포문을 열었다.오 의원은 "5차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국 기준 상위 12%는 경기도민의 18%에 달해 당초 경기도 예상 166만명보다 88만명이나 많다"며 "도농복합지역인 경기도의 특성상 12%에 못 미치는 지자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추가 규모가 그렇게 클 줄 몰랐다는 얘기다. 경기도에 소득상위자 몰려있다고 생각해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 분석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상위 12%에 대한 재난지원금 예산안이 통과되면 최대한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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