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15일 결정했다. 지난해 3월과 5월 ‘빅컷’(큰 폭의 금리 인하)으로 총 0.75%포인트를 내린 이후 시작된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후 비교적 안정된 금융시장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지난해 11월 이후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없는 만큼, 금통위로서는 지난해 7월과 8월, 10월. 11월에 이어 다섯 번째 '동결' 외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p)로 유지됐다.

저금리 속에 지난해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100조원)로 불어나고 이 유동성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으로 몰리면서 ‘버블(거품)’ 논란이 커지는 점도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된다.

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학계·연구기관·채권시장 전문가들도 대부분 '금통위원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을 점쳤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코로나 3차 확산 등까지 고려해 금통위가 경기 방어 차원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고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앞서 5일 '범금융권 신년사'에서 "코로나 위기 후유증으로 남겨진 부채 문제와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등 해결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부채 수준이 높고 금융-실물 간 괴리가 확대된 상태에서는 자그마한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금융시스템의 취약부문을 다시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기준금리(0.5%)만으로 '실효하한(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금리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금리 추가 인하가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금리를 더 낮추기에는 금융·외환시장도 비교적 안정적이다. 국고채(3년) 금리는 이달 13일 기준으로 0.98% 수준이다. 외국인의 국채 선물 순매도, 국고채 수급 경계감, 미국 경기 부양책 합의 등의 영향에 오르는 추세지만,2019년말(1.36%)보다는 여전히 낮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해 3월 1,28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 1,100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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