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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일부를 되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된다.

28일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완전한 경제 회복’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완전한 경제 회복 달성을 위해 그간 축적된 소비 여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취약 부문에 대한 소비로 힘 있게 연결되고 집중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출에 비해 여전히 부진한 내수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사용액과 비교해 3% 이상 더 지출하면 카드사용액의 10%를 다음달에 캐시백(환급)해주는 방식이다.

한도는 1인당 30만원이며 매달 최대 1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카드 캐시백 예산은 1조원 안팎으로 1인당 한도를 채울 경우 330만명 가량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개월간 시행한 이후 집행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단, 지역경제를 살리고 골목상권의 소비를 유도하는 목적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 차량구입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고령층의 소비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농지연금 가입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동산 세제 대출규제 등 관련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연금 가입요건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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