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대법원 오늘 선고 "뒤집히기 힘들지만…경찰 초동수사 잘못 인정해야"



경찰의 부실 수사가 고유정의 2심 무죄를 만들었죠. 대법원에선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전 남편 A모씨를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 은닉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5일 내려진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에 이어, 지난해 3월2일 오전 4~6시 사이 현 남편과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머리 뒷부분을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까지 적용돼 추가 기소됐다.

이번 항소심의 최대 관심사는 의붓아들 살인 혐의의 유·무죄가 될 전망이다.

1심과 2심의 쟁점은 고유정이 의붓아들인 홍승빈(사망 당시 5세)군을 숨지게 한 혐의가 인정되는지였다. 하지만 고유정은 증거 불충분으로 2심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과 고유정 모두 상고했다. 승빈군의 아버지인 홍모씨는 경찰의 초동 수사가 제대로 됐으면 고유정의 혐의를 밝혔을 거라며 짙은 아쉬움을 표했다. 홍씨는 고유정과 이혼한 상태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범죄 입증에 책임 있는 검찰이 내세운 증거가 부족하다며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고유정에 대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죽인 연쇄살인범”이라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촉구했다.

특히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만 4살 아동이 옆에서 잠자던 아빠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부검 결과, 누군가 고의로 피해 아동에 강한 외력을 가해 살해했는데, 당시 집 안에 깨어 있는 사람은 고유정 뿐이었고, 현 남편의 머리카락에서 고유정이 처방받은 독세핀 성분의 수면제가 검출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유정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전 남편 살인 혐의는 성폭행 시도에 대항하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며, 의붓아들 살인 혐의는 무죄를 주장했다.

고유정은 결심공판 최후 진술을 통해 "저는 ○○이(의붓아들)를 죽이지 않았다.
집 안에 있던 2명 중 한명이 범인이라면 상대방(현남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 남편에 대한 계획적 살인 등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살해된 전 남편과 유족 등에게 “사죄드린다. 죄의 대가를 전부 치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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