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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2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능성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도세에 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며 양도세 한시적 인하 또는 완화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차단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 확대가 원칙"이라며 "양도세 강화는 투기성 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도세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불평등 완화하고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자수요를 억제하며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공평과세 방안"이라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 주택시장 안정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 역대 최저 금리 속에서 사상 최대 유동성의 바다 위에 떠 있는 형국"이라며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 유지가 어느 때보다 시장 안정화에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작년 7.10 부동산 대책 발표할 때 주택 매물 잠김 현상 고려해 1년이라는 충분한 기간 두고 다주택자가 주택 매각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일관성 없는 정책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 과세의 원칙을 가지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과 경제회복 위해 무한책임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대통령께서 백신 무료접종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정책적 결단"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이어 "백신 무료접종은 접종률을 제고하고 비용 부담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다음 달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접종 받을 수 있도록 로드맵을 빈틈없이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조원의 예비비를 편성해둔 만큼 예산확보는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당정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전혀 사실이 아니고 논의한 적이 없다”며 강력히 부인한 바 있다.

이 같은 발표에도 언론 등에서 여전히 ‘양도세 인하’ 가능성이 언급되자 김 원내대표가 강하게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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