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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항공업계 유급 휴직 고용지원금 지원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자 항공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6개월 연장을 요구한 만큼 아쉬움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왔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정책심의회는 전날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90일 연장하기로 했다. 유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유급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평균 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수당의 90%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노동자에 지급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도 인건비를 지원한다. 현재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15개다.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업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조처에 대해 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회복에도 상당 기간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이 위기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고용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으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7월부터 공항시설사용료 감면혜택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항공업계는 국토교통부 및 인천국제공항공과 한국공항공사에 공항시설사용료 감면혜택 연장을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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