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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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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대학 등록금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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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엔 ‘대학생 근로 장학사업’, ‘우수 학생 국가 장학사업’도 포함됐다. 총 3조8788억 원을 투입해 약 115만 명의 학생을 지원할 방침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원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157억 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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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으로 선발되는 근로 장학생은 지정 기관에서 일정 시간 근로한 대가로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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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우수 장학생 지원도 전년보다 확대한다. 근로 장학생은 지난해 10만9000명에서 올해 12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우수 장학생 역시 전년(3만1000명)보다 1300명 늘어나 4만4000명이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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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돕는 '국가장학금'은 약 103만명에게 3조4천831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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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가계의 실업·폐업 등 경제 상황이 곤란해진 학생에게 국가 장학금을 추가 지원(등록금의 10% 수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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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해 근로장학생 재택근무도 허용한다. 아울러 학기당 근로 한도를 450시간에서 520시간으로 상향 조정해 근로를 더 원할 경우 장학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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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대학에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의 참여 조건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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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국가장학금Ⅱ 유형은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 인상 여부를 보고 지원을 결정하는데,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인문·사회계열 학과의 충원이 안 돼 실제로 평균 등록금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산식에 따라 평균 등록금이 인상되는 것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학과 구조조정을 하는 대학이 오히려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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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학과 구조조정을 원활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학과를 신·증설해 자연적으로 평균 등록금이 상승할 때는 평균 등록금이 인상돼도 예외적으로 인상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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