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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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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민주당내 이재명계와 반이재명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6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3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비이재명계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지사에 대해 총공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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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는 연 소득 58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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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카드나 상품권 등 신청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6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13일부터다. 지원금은 10월29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12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남은 금액은 국가에 환수된다이번 국민지원금은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한다. 세대주만 신청 가능했던 지난해 지원금 지급 방식을 개편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해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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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3일 전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하면서 지급대상에 포함된 도내 소득상위 12%인 253만6000명은 현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경기도와 시군이 매칭으로 추가예산을 부담해 이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만큼 도의회에서 먼저 관련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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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3회 추경예산안이 상임위, 예결특위를 거쳐 1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추석전 지급을 목표로 지급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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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예산안은 당초 재난지원금 제외자 상위 12%를 166만명으로 추산해 4190억원으로 편성했으나 이후 정부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른 소득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253만600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6348억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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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도 안전관리실이 제출한 3회추경 재난지원금 예산안을 놓고 심의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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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날 오전 3회 추경 국민상생지원금 예산안 설명을 통해 "당초 소득 상위 12.3%인 166만명을 대상으로 4158억원을 3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했다"며 "그런데 8월18일 정부 지원금 확정 내시에 따라 대상자가 253만6000명으로 늘어 당초 대비 2190억원 증액됐고, 총 6348억원 규모를 편성해 지난달 25일 도의회에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어 "이에 따른 도비 추가예산(시군 부담분 제외)은 1972억원에 달한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활성화와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상환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이 상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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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이낙연계인 더불어민주당 오광덕 의원이 첫 포문을 열었다.오 의원은 "5차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국 기준 상위 12%는 경기도민의 18%에 달해 당초 경기도 예상 166만명보다 88만명이나 많다"며 "도농복합지역인 경기도의 특성상 12%에 못 미치는 지자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추가 규모가 그렇게 클 줄 몰랐다는 얘기다. 경기도에 소득상위자 몰려있다고 생각해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 분석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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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상위 12%에 대한 재난지원금 예산안이 통과되면 최대한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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