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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출처=공동취재단] > > 헌법재판소는 4일,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경을 투입하려 한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밝혔다. > >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절차를 무시한 채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포고령 1호’를 통해 국회의 활동과 정당의 정치 활동까지 금지한 것은 민주주의 원칙과 권력분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지적됐다. > > 윤 전 대통령 측은 “단 2시간짜리 경고성 조치였을 뿐”이라며 평화적 계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그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됐고, 헌법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 > 한편,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도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봤다. 내란죄 조항을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적용 법률 조문의 변경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 헌재는 끝으로 “야당의 전횡에 책임감을 느꼈다 해도, 대통령은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외면하고 민주정치의 기반을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 > [저작권자 (c)찾아가는 뉴미디어 서치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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