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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미지:0} > 사진=연합뉴스 >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지우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 > 법사위는 n번방 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며 >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요금 상품을 낼 때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을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꾸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부 위원들은 신고제 전환에 따른 요금 인상 가능성 우려가 있었지만 과기정통부 장관은 "15일간의 심사를 통해 요금 인상 우려가 있을 경우 반려하는 "유보신고제'"라고 설명했다. > > 이들 법안은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 한편 법사위는 민간 데이터센터(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보류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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