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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미지:0} > 사진 뉴스1 제공 > >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16일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5·18, 세월호, 댓글 사건, 민간인 사찰 같은 국정원 관련 의혹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진상 규명에도 끝까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 박 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원장·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 합동 권력기관 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미완으로 남았던 국정원 개혁이 비로소 완성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 > 앞서 국회는 지난 13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내정보 활동을 차단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설치 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청법 개정안도 처리해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3법' 입법이 완료됐다. > >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선 “대공수사권도 정보 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앴다”며 “국가안보 수사에 공백이 없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담 조직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행령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법안 공포안을 의결한 뒤 즉시 재가했다. 공수처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 국정원법과 경찰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 > > [저작권자 (c)찾아가는 뉴미디어 서치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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