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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미지:0}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 > 지난해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나눠 내겠다고 신청한 건수가 전년보다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24일 서울시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6~2020년간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현황'에 따르면, 2016년 37건에 불과하던 분납신청은 2017년 49건, 2018년 135건, 2019년 247건으로 지속 증가한 데 이어 2020년에는 147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 > 분납 신청금액도 지난해 크게 뛰었다. 2019년에는 8,784만 원이었으나 지난해 18억 9,9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배 상승률을 기록했다. > > 분납신청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용산구(702건)였으며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구가 315건, 서초구가 159건으로 뒤를 이었다. 성북구(142건)와 성동구(84건) 등 강북권에서도 분납신청이 크게 증가했다. > > 이는 현 정부 들어 서울의 집값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공시가격이 급등해 재산세를 나눠 내야할 만큼 부담을 느낀 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 재산세 상한제도로 세금 상승폭을 억제해도 해마다 오르는 집값이 매년 재산세에 반영되면서 결국 '세금 할부'를 선택한 셈이다. 여기에 2020년 들어 재산세 분납 신청 기준을 500만원(초과)에서 250만원으로 변경한 것 또한 영향을 미쳤다. > > 김 의원은 "1년 만에 재산세를 나눠서 내야겠다는 사람이 6배 늘어났다는 것은 정상적인 세정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정부가 저지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온 국민이 세금으로 감당하고 있다. 실수요자와 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 > > [저작권자 (c)찾아가는 뉴미디어 서치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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