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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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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6일부터 금융사 고객은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 송금'을 예금보험공사(예보) 도움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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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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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의미하는데, 최근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확산하며 착오송금 발생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20만 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으며, 이 중 절반에 이르는 10만1,000여 건이 미반환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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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송금 발생 시 보통은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수취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소송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다. 소송 비용도 송금액 100만 원 기준으로 60만 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액이 아닌 경우 반환을 포기하는 것이 훨씬 이득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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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 송금 반환 지원법 시행일인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 송금에 한해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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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 송금 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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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관계자는 "5만원 미만 착오 송금은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송금액보다 많을 수 있다"며 "1천만원이 넘는 착오 송금은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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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금액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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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측은 "반환 지원을 했더라도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했거나 객관적 자료가 확인이 안 되는 상황, 또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에는 취소할 수 있다"며 "특히 신청인 책임으로 반환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모두 부담하게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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