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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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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등하는 국제유가와 관계 없이 정부가 전기요금을 동결하면서 한국전력의 경영실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려왔는데, 전기요금 인상 없이 연료비 상승분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계산으로 정부가 정책 불신을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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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이 21일 누리집에 공지한 올해 7~9월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을 보면, 석유·가스·석탄 등 발전연료비 상승으로 7월부터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 당 1.7원으로 산정됐다.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3원에 비해 4.7원 높아, 연료비 연동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전기요금을 분기별 최대 인상폭(kWh 당 3원)까지 올려야 한다. 3원 인상은 월평균 350kWh의 전기를 쓰는 4인 가구 요금이 월 1050원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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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한전은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2분기와 마찬가지로 kWh당 -3원으로 잡아 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연료비 조정에 대한 유보 권한을 발동한 데 따른 것이다. 한전은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성 등을 감안해 (조정단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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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은 2013년 11월 이래로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탓에 한전의 재무구조는 악화하는 추세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지난 2017년 한전의 부채 비율은 149.1% 수준이었지만 지난해는 187.4%로 급증했다. 지난해 한전 부채는 132조원을 넘어섰다.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따라 LNG·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면서 비용 부담 등 복합적인 원인이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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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유가 급등 상황에서 연료비 연동제 적용을 유보할 경우,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미수금 보전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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