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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 8. 5 개정되는 신용 정보법으로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개정된 신용 정보법 제40조를 살펴보면 탐정이라는 명칭의 금지 주체를 신용 정보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반대로 해석하면 신용 정보업자가 아니면 4호와 5호의 행위를 하더라도 신용정보업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 따라서 일반인에 대한 탐정이나 정보원 용어 사용 금지 조항이 삭제되었으니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고, > 특정인 소재 파악도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 > [이 게시물은 한예지님에 의해 2020-09-02 15:53:13 탐정보도에서 이동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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