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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간담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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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치코는 지난 2일 국회 이명수(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 의원실에서 진행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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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의원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경찰청,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선문대학교 김태석 교수, 강서 경찰서 김한중 경위(법학박사), 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 대표, 그리고 민간탐정단체대표로 서치코 이도현 의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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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서 이명수 의원은 “현재 실종자들의 대부분이 18세 이상 성인인데, 현행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성인에 대한 부분이 다루지 않고 있으며 법률적 공백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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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서치코 이도현 의장은 “실종아동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로 만 18세 미만인 아동과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 등을 위한 법률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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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실종아동법은 공적 영역에서의 행정을 위한 법률이지만 경제사범 찾기, 동창 찾기, 부모가족 찾기, 해외입양 찾기 등 민간에서의 성인 실종자들을 찾는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에 공개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많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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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실무적으로 탐정의 업무 90% 이상이 성인 사람 찾기임을 감안할 때 선의의 목적으로 성인 사람 찾기 문제는 경찰의 인력, 예산 부족 및 치안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실종아동법에서 성인 실종자를 추가하여 단일 법안으로 개정하여, 탐정들이 민간에서 치안 보완기능을 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률로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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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경찰청, 보건복지부 담당자도 동의하였고, 이명수 의원도 “탐정 법안과는 별도로 ‘실종아동법 개정 법률안’에 성인 실종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을 검토해서, 탐정들이 치안 사각지대에서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과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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