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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득 하위 88%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이의신청 처리 과정에서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9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박 정책위의장은 "불만요인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최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구제하는 방안을 당과 정부가 검토 중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일부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접수 중인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신청 건수는 이날(9일) 오후 4시 기준 5만 건을 뛰어넘었다.

박 의장은 “이의신청하는 사람에게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최대한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지원금을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신속 지원의 최대 과제”라고 설명했다.

예산 초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정확하게 88% 이렇게 맞춰놓은 게 아니라, 원래 추계할 때도 88.7%였다"며 "약 2% 올라간다고 해서 3000억 정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게 그 부분들은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행정비용을 고려해봤을 때 차라리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게 낫지 않았냐'는 지적에는 "전 국민이 했을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의신청 대상은 생길 수밖에 없다"며 "행정력이 더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우선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지금의 최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프로세스가 제도적으로 준비되고 있다”며 “매출 감소액과 영업이익률을 고려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제도를 설계해 9월까지는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면 10월 말부터 지급 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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