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대북 체제’ 그대로 이어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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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대북 체제’ 그대로 이어갈 듯

황민주 기자 승인 2021.04.28 16:01

[사진 = 로이터뉴스1]


미국 국무부가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이 제기해 온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일축했다. 제재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을 겨냥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의 고통은 김정은 정권이 자초했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7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에 "제재는 역내와 국제 평화·안보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계속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개발하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가해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VOA는 표트르 일리이체프 러시아 외무부 국제기구국 국장은 지난 19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완화할 것을 요청했지만 미국이 이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3일 미국에 대북제재 완화를 거듭 촉구했다고도 했다.

VOA는 한국 정부 역시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이 전면에 나서 인도주의 문제를 포함한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전날 ‘미국은 일시적 대북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앤디 김 민주당 하원의원의 발언과 관련, 동의 여부를 묻는 방송의 질문에도 답변을 피했다. 김 의원은 26일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주최한 인터넷 화상간담회에서 “제재를 통한 것이든 다른 노력이든 완화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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