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자는 야당을 향해 “21세기판 쇄국 주장이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제3차 재난지원금은 명절 전에 지급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 주장은 낡은 사고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디지털과 그린뉴딜 경쟁에서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려면 더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예산산 처리시한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코로나 피해 민생지원금은 필요한 만큼 예산을 증액하고 한국판 뉴딜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예산안 처리시한은 타협이나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국회의 헌법적 의무사항”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의 예산안 협상 쟁점인 3차 재난지원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확보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9월초까지는 백신 개발이 불투명했다. 정부가 편성했던 예산은 3,000만명분의 예방 백신접종 물량”이라며 “지금은 국내외 백신 개발 소식이 있는 만큼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대 4400명분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 1조3000억원 증액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백신을 최대한 확보하고 백신, 치료제 개발 속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만큼 본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인한 맞춤형 민생지원금도 설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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