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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16일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5·18, 세월호, 댓글 사건, 민간인 사찰 같은 국정원 관련 의혹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진상 규명에도 끝까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원장·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 합동 권력기관 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미완으로 남았던 국정원 개혁이 비로소 완성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3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내정보 활동을 차단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설치 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청법 개정안도 처리해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3법' 입법이 완료됐다.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선 “대공수사권도 정보 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앴다”며 “국가안보 수사에 공백이 없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담 조직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행령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법안 공포안을 의결한 뒤 즉시 재가했다. 공수처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 국정원법과 경찰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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