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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복원을 통한 미국의 외교적 위치 복원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취임 후 첫 재무부 환율보고서를 통해 동맹국에 환율 조작이란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이번 주 공개되는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 시선이 집중된다면서 대만과 태국이 이 명단에 추가될 위험에 처했다고 전망했다.

미국이 지정하는 환율조작국이 판가름 나는 이번 보고서는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발행되는 만큼 미국 정부의 향후 무역·통상 정책뿐 아니라 외교 기조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서다.

이 매체는 또 전문가들을 인용해 싱가포르, 한국, 말레이시아도 이번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는 후보군으로 꼽았다.

미 재무부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기준은 지난 1년간 ▲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약 23조원) 이상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 ▲전체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2% 이상 등 3가지다.

미국 정부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뒤 해당 정부와 이 3가지 기준 이하로 내리는 통상협상을 하고, 이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으면 미국 정부 조달 입찰과 개발 자금을 제한하는 불이익을 준다.

바이든 정부의 첫 환율보고서와 관련,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무역 분야에서만은 피아를 가리지 않는 전 정부의 '압박'을 되돌릴지가 관심사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정부가 동맹 복원을 내세우며 '더 건설적인' 관계를 선언했고, 팬데믹(전염병의 전세계 대유행) 위기에서 자금 흐름이 왜곡된 터라 일부 전문가들은 옐런 장관이 트럼프 정부처럼 환율을 공격적으로 사용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망했다.

옐런 장관은 1월 미 상원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환율은 시장이 결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싸우겠다"라며 원칙론을 언급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환율조작국 지정에 유화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한 미 의회는 다른 정부의 환율 개입 또는 조작에 대해 상무부가 불공정한 무역 보조금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이 법안을 추진하는 셰러드 브라운(민주당) 미 상원 은행위원장은 로이터통신에 "어떤 나라가 환율조작을 포함한 불공정 무역 행위에 가담한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는 매년 4, 10월 나오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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