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조성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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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회의,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조성 불발

최성준 기자 승인 2020.07.20 09:59

사진 : AP연합뉴스


유럽연합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회복기금 조성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 4월 EU 장기 예산과 연계된 대규모 경제회복기금을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경제회복기금은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높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 코로나19 피해가 큰 회원국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집행위는 7,500억 유로 중 5,000억 유로는 보조금으로, 나머지는 대출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EU 정상들은 경제회복기금 규모와 '보조금이냐 대출이냐' 등 지원 형식과 조건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사흘에 걸친 마라톤협상에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등은 지원 방식이 보조금보다 대출금 형태가 돼야 하고, 기금 규모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헝가리와 이탈리아 등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보조금 비중을 5천억 유로에서 4천억 유로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북부 유럽 국가들은 보조금은 최대 3천500억 유로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현지 언론들은 정상들이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합의 도출을 포기하고 다음 달 다시 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정상회의는 재정적 여유가 있는 북부 지역 회원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 부채율이 높은 남부 회원국 사이의 큰 입장차이와 분열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 때문에 정상회의에서 합의에 실패할 경우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EU의 통합과 연대에 대한 의구심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이언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일부 지도자들 사이의 독한 불신이 노출됐다"며 "브뤼셀에서의 며칠 간의 나쁜 기운은 정치적 오명을 남길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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