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코,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 안’ 대표 발의 이명수 의원과 회동

탐사보도

서치코,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 안’ 대표 발의 이명수 의원과 회동

하일우 기자 승인 2021.04.08 17:30



서치코(Search-co·의장 이도현)는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과 만나 탐정업 합법화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8일 밝혔다.

서치코에 따르면 이날 회동은 지난해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 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의 초대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법률안의 주요 내용인 탐정사의 자격, 협회, 지도, 감독, 벌칙 등 전반의 내용에 관해 논의했다.

서치코 측은 많은 OECD 국가에서 법과 제도의 뒷받침 속에 활성화 된 탐정업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과 혼재되어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내 최대의 민간정보조사기관인 서치코가 공적 영역에서는 미아, 실종자 찾기 등의 공익적 목적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민간영역에서는 업계의 자정노력과 기업 및 국민의 권익 보호, 피해 회복 등 산업의 표준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 적극 돕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도현 의장은 “이 의원의 탐정업 법제화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서치코는 국가의 인력, 예산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사각지대에서의 각종 사회문제에 있어서 행정 보완재, 치안 보완재 기능 등의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 개인의 권익 보호, 피해 회복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정보산업에 기여하고자 하는 만큼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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